얼마전 중국 정부를 포함한 인터넷에 대한 통제가 심한 국가들도 안하던 짓을 한국 정부가 하려고 하여 네티즌들로 부터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바로 구글이 서비스하는 Youtube.com 에 동영상 게시 또는 의격 작성시 실명제를 실시하라는 정부 명령이 떨어진 것이지요.  바로 10 만명 이상 이용하는 사이트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 실명제라는게 웃기게도 국내 포털 사이트는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수집하여, 문제 발생시 쉽게 대처할 수 있는데, 구글과 같은 해외 사이트들은 이메일 주소 외에는 특별히 개인 정보나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를 인증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 찾아내기 매우 어렵습니다.  구글의 경우는 후자의 경우였고, 국내 UCC 는 정부가 통제 가능했지만 해외 UCC 사이트인 Youtube.com 은 쉽지 않은 것이지요.. 서버도 해외에 있으니까요.
 정부의 의도는 간단할겁니다.  "체제에 반하는 UCC 영상물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근거가 없으니 실명 인증을 통해 그 근거를 마련하자." 일 겁니다.
 구글 한국 지사에서는 본사측에 이 내용을 전달했었고, 그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공지 전문입니다.

한국 국가설정시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제한합니다

안녕하세요, YouTube 사용자 여러분

저희는 평소 저희가 일하는 모든 분야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우선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갖는다는 것은 더 많은 선택과, 더 많은 자유와, 궁극적으로 더 많은 힘을 개인에게 준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들이 원한다면 익명성의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있어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YouTube는 국내의 본인확인제 관련 법률로 인해 오늘부터 한국 국가 설정에 한해 동영상/댓글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YouTube는 본인확인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사용자들은 본인확인없이 이전과 동일하게 모든 동영상과 댓글을 보실 수 있으며, 다른 사이트에 동영상을 임베디드하는(링크를 심는) 것도 이전과 동일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변경은 다른 국가 선택시에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 이외의 국가 설정을 할때에는 본인확인 없이도 동영상과 댓글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이번 변화가 YouTube 국내 사용자분들의 사용편의에 영향을 끼쳐 드리는 것이라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YouTube는 사용자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커뮤니티입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주시고, 자주 찾아주시고, 많이 활동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글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기에 국가가 한국인 아이디에 대해서는 게시물 업로드나 댓글을 사용할 수 없다는 공식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문제는 사용자 계정에 국가(거주지)를 한국으로만 안하면 된다는 점.  그리고 한국어 페이지는 제공한다는점.(구글의 모든 서비스는 국가와 언어설정이 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계정 설정만 바꾸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이고, 이것 조차 정부에서 강요한다면, 한국 IP 에 대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데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반발이 엄청날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겁니다.
 결과적으로 일단 정부의 1 차 병신인증은 마친 셈이고 구글의 승리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상하는 2 차 병신 인증은 위에서 언급한 한국 IP 에 대한 서비스 제한조치를 구글에 요청하는 것.
 
 막장 인증은 한국의 해외 인터넷 망에서 Youtube 로 가는 트래픽을 차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막장 인증까지 가면 한국은 그들이 말하는 빨갱이 나라들이 하는 짓들을 그대로 하는 것이 되니, 그들의 정체성을 의심해 봐야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구글의 정책과 이번 결정에 대해 힘들었겠지만 구글 관계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찬사를 보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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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9 11:02 2009/04/09 11:02
Posted by Tylor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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